작성일 : 19-05-16 16:19
'별장성접대 의혹' 6년 만에 구속위기…김학의 오늘 영장심사
 글쓴이 : 국이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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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중천 등에게 1억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…성범죄 빠져
2차례 조사서 "윤중천 몰라" "별장 안 가" 혐의 부인
'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'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. /뉴스1 © News1 이재명 기자
(서울=뉴스1) 구교운 기자 =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.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'별장 성접대 의혹'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.

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다.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.

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(단장 여환섭 검사장)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)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김 전 차관은 2006~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.

1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.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. 당시 검찰 고위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'부정한 청탁'을 받고 제3자인 이씨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것이다.

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답례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. 강원 원주시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1000만원 상당 그림 한 점과 명절 떡값을 포함,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.

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순 없으나 영장 범죄 사실엔 포함됐다.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.

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 보증금 분쟁에 관여한 제3자 뇌물부분과 윤씨로부터 받은 일반 뇌물부분은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'포괄일죄'로 묶였다.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.

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사업가 최씨에게서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.

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'윤씨를 전혀 모른다' '별장에 간 적이 없다' 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.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공소시효와 법리 적용 문제가 걸려있는 성범죄 혐의를 집중 추궁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.

kukoo@news1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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